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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2023-1)- ChatGPT의 등장과 법제도 이슈
작성자: 자료담당 조회: 334 등록일: 2023-04-28
첨부파일: 지능정보사회_법제도_이슈리포트(2023-1)_ChatGPT의_등장과_법제도_이슈.pdf(18.2MB)Download: 1
ChatGPT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제도 이슈(저작권, 개인정보, ChatGPT 오용, 책임) 관련 쟁점 및 고려할 사항을 제시

 


<목차>
  Ⅰ. 논의의 배경
    1. ChatGPT 개요
    2. ChatGPT 이용 현황과 한계
    3.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도래

  Ⅱ. ChatGPT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
    2. 개인정보
    3. ChatGPT의 오용
    4. 책임
 

  Ⅲ. 맺음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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