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 ::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KA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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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2023-1)- ChatGPT의 등장과 법제도 이슈

작성자: 자료담당

조회: 243 등록일: 2023-04-28

첨부파일:

지능정보사회_법제도_이슈리포트(2023-1)_ChatGPT의_등장과_법제도_이슈.pdf(18.2MB)Download: 1

ChatGPT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제도 이슈(저작권, 개인정보, ChatGPT 오용, 책임) 관련 쟁점 및 고려할 사항을 제시<p style="margin-bottom: 1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5;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돋움, Dotum, Arial, Tahoma, Geneva, Verdana;">  <p style="margin-bottom: 15px; border: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5;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돋움, Dotum, Arial, Tahoma, Geneva, Verdana;"><목차>   Ⅰ. 논의의 배경     1. ChatGPT 개요     2. ChatGPT 이용 현황과 한계     3.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도래   Ⅱ. ChatGPT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     2. 개인정보     3. ChatGPT의 오용     4. 책임    Ⅲ. 맺음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5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의 공공분야 초거대 AI 도입 방향	자료담당	384	2023-04-28

14	영국 인공지능 규제 백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료담당	348	2023-04-28

13	IT미래전략 2022 보고서 최종본(NIA)	자료담당	344	2023-04-28

12	AI기술이슈-파운데이션 모델의 이해와 미래 전망	자료담당	364	2023-04-28

11	공정거래위원위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시행	자료담당	244	2023-04-28

10	인공지능_솔루션_현황으로_본_일상_속의_인공지능_최종.pdf	자료담당	238	2023-04-28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2023-1)- ChatGPT의 등장과 법제도 이슈	자료담당	244	2023-04-28

8	해외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현황	자료담당	258	2023-04-28

7	미국 뉴욕주(州), 「디지털 공정 법안」 입법추진	자료담당	229	2023-04-28

6	[IITP] ICT RnD 기술로드맵 2023_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보고서	자료담당	290	2023-01-11

5	[IITP] 2019 정부 인공지능 연구개발 통합사업설명회	자료담당	237	2023-01-11

4	[NIA] 글로벌 지수로 본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과 과제	자료담당	256	2023-01-11

3	[NIPA] 인공지능정보서비스 홍보책자	자료담당	261	2023-01-11

2	[NIA] 미래 사회에 지능을 더하다 :인공지능이 바꾸는 법률 서비스	자료담당	248	2023-01-11

1	[NIA] 인공지능 Kill Switch 관련 해외 동향	자료담당	259	2023-01-11